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청년층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7월26일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소식이어서 기쁩니다. 좀 더 나은 정책이 발표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아 섭섭한 마음도 들긴합니다.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이면서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규모는 122억원이고 지원대상은 2023년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 코로나19 재감염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요즘 언론에서는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감염자가 격리자로 신청등록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요구해서 격리기간동안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_ 확진자 격리자 격리해제 입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재감염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을 때만해도 강력한 제재로 인해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거리두기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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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이란?
2.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3. 지원금 신청안내
1.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도 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 지급해 주는 하나의 보증상품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각 보증기관마다 보증료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HUG, HF, SGI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입부터 종료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체결
임대인과 입주자(임차인)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이삿날에 직접입금을 합니다.
② 보증보험 가입
사전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 보증기관에 꼭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증기관과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보증기관은 해당 보증상품에 대해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입주자에게 청구합니다.
③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보증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보증서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추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했을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합니다.
④ 임대기간, 계약종료 시
보증기관은 입주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주자는 임대인과의 게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시.도. 지자체마다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꼭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대상자는 조건이 많지만 소득, 보증금 등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하셔야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①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 인 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③ 2023년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까지 납부 완료한 자 (대상기관 : HUG, HF, SGI)
④ 무주택자 (단,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자는 신청이 불가)
⑤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대상자
시.도 지자체 청년대상은 아래 신청하는 곳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경기.부산 (만34세이하) , 전남 (만45세이하) , 그 외 (만39세이하)
지원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도.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숙사, 숙소 등)
⑤ 시.도. 지자체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지원금 신청안내
사업기간은 2023년7월26일부터 연중계속됩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순 지원입니다. (언제 지원금이 바닥날지 모릅니다 ㅠ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급절차
심사와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청자 개별 문자 및 카톡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통지된 후 15일이내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입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규모
총 사업규모 122억원으로 국비61억원과 지방비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이전 1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각 시.도 지자체마다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꼭 읽어주세요.^^
온라인 접수 신청은 각 시.도. 지자체별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은 해당 지역에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depositFee/self_check_step
인천, 세종, 충남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검색하셔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
경기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월7일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young.busan.go.kr/jeonsetwo/list.nm?menuCd=218
대구청년안방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anbang.daegu.go.kr/join/login.do
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분으로 각 시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별로 안내문을 꼭 읽고 지원하세요.
https://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489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별로 검색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Q&A 자료를 업로드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모두 도와주는 정책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도와주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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